대한민국 내란 음모 저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2시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라는 단순한 이벤트가 이니라 윤석열이라는 국가 수반의 위치에 있는 개인의 대한민국 내란 음모 행위가 발생한 것이며, 이를 저지 및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윤석열이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나, 사실 본인이 수갑을 차고 실토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실행할 때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전부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이번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구속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독단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멍청함을 떠나 그냥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뜬소문으로는 김건희가 주식 시장을 교란하여 자신의 측근이 주식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준비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리 김건희라도 그 이후의 흐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주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와 그 측근의 범죄 행위만 보더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무섭기는 합니다만.

그 보다는 원래 12월 4일에 표결 예정이었던 검사와 감사원장의 탄액소추안을 막아보고자 12월 3일에 실시했다는 의견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매우 딱 맞아 떨어지면서 1시간만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집결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후 곧 계엄 해제 요구안의 상정과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집권여당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마저 같은 부류로 묶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생명은 물론 내란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서 신체적인 구속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에 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마저도 탈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사퇴, 국방부장관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금일 바로 발의되어, 목요일 0시에 보고 및 법사위 회부가 이루어지고, 금요일에 표결하는 일정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10%대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신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일부의 표현대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고 정치적인 자해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불필요했던 계엄령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환율과 주식을 비롯한 금융, 대외수출입, 국가신용도와 불확실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놀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 사고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매번 윤석열의 지적 지능 뿐만 아니라 감성 지능이 매우 낮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본인의 앞날을 싹둑 잘라버리는 바보짓을 하는 것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빨리 제 눈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